- 긴급생활지원금과 학자금 및 신변보호지원
- 등록일 : 2005.10.26 조회수 : 4,238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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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희수, 최호순(가명)에 대한 지원사례(검찰청의뢰)
- 피해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희수(가명)씨와 그의 친딸 최호순(가명. 만 12세) 두 사람으로, 이희수 씨는 재혼한 남편인 피의자 김중상(가명)으로부터 수시로 폭력을 당하고 딸인 최호순은 새아버지인 김중상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다.
피의자 김중상은 평소 택시기사로 일하며 2001년 1월경부터 피해자 이희수씨와 동거를 하다가 2003년 8월 21자로 혼인신고를 한 자이다. 처가 직장관계로 자주 집을 비운 사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최호순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또한 처인 이희수에게는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수시로 거친 폭력을 행사 하였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이희수 씨가 남편에 의한 딸의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면서 현재 피의자 김중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번 일로 피해자는 시댁과 사이가 벌어져 생계 등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었다.
- 지원내용
-검찰로부터 피해자 상담 및 화해 중재 의뢰를 받고 본 센터는 피해자 이희수 씨와 먼저 상담과 화재 중재 등에 나섰다. 피해자 이희수를 처음 3회 면담한 결과 ‘자기는 물론 딸인 최호순도 몸과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어떤 지원이나 신변호보 지원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면서 방어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때는 이희수 씨가 극심한 피해의식에 시달려 마음을 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건과 관련하여 차후라도 당 센터의 지원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상담 요청하라는 의견을 주고 처음에는 상담을 종결했다.
-그러나 상담 과정 중 피해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보니 이번 사건으로 가해자인 남편이 구속되고 사실상 이혼하게 되어 중학교에 다니는 딸과 당장 생활할 거처도 없이 막막한 현실이었다. 이에 긴급생활지원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된 최호순도 미성년자인 상태로 정신적인 피해가 커 방학을 이용하여 생활지도 및 학업지도 등을 당 센터에서 지원하고 안정적인 학업을 위해 월 20만원씩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추석을 맞이하여 다른 피해자들과 모임을 통해서 범죄피해자의 고통과 함께하는 피해자지원센터가 있음을 알리고 앞으로 피해자들이 더욱 꿋꿋하게 자립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피해자들은 이런 모임을 통해 피해 당사자임에도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받는 선입견과 소외에서 오는 상처를 덜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이희수 씨는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정서적인 불안정과 지병인 간염이 악화되어 9월 22일 본 센터 의료지원팀을 통해 입원치료를 받았다.
-한편 피의자 김중상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확한 진실규명과 조기 종결을 위해 피해자 이희수 씨는 10월 5일 4시까지 서울고등법원 제404호 법정에 출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이희수 씨는 재판에서 피의자 및 피의자 가족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두렵고 그 가족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껴 본 센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본 센터 신변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전문위원이 서울고등법원까지 피해자 이희수 씨와 동행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신변보호를 지원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처음 방어적으로 주변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피해자 이희수 씨와 그의 딸 최호순은 차츰 닫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본 센터 홈페이지에 수차례에 걸쳐서 감사와 재기의 마음을 다지는 글을 올리는 등 성공적인 지원활동이 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미성년 피해자인 최호순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특히 방학 중 본 센터 청소년분과에서 준비한 ‘청소년피해자 또래 훈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전문자원봉사자 상담지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 피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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